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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매매계약 불법계약을 이유로 취소시 가계약금 배액배상 문제 |
|---|---|
| 작성자 | 매도자 |
| 작성일 | 2020.06.16 |
| 내용 |
1. 2020년 6월 6일 A는 빌라를 매도로 내놓았고 중개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업계약서 요구 (1천만원) 실제거래대금 2억원, 계약서 표시금액 2억1천만원 문자로 ( 매매대금, 잔금일, 계약파기시 매도인 20000만원배액배상 , 매수인 1000만원 포기 등등 구체화시킨이후) 가계약 1000만원 계좌로 수령함 2. 6월 11일 약속을 정하고 본계약 작성을 위해 매도자 A가 부동산사무소에 갔으나. 매수자 B는 바쁘다며 오지않았고 신분증과 도장을 두고 갔으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함. 또한 처음에 동의한 적 없는 계약서 특약에 매수자 변경특약을 추가함. (이유: 이번물건취득이 4주택이라서 타인명의로 사용할 것이라 함) 이에 매도자 A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 계약을 유보시킴. 이후 자세히 알아보니 1. 업계약 자체가 불법이고 발각시 매도자에게도 큰 피해가 옴 ( 처음 가계약시 중개부동산은 매도자에게 아무 손해도 없다고만 하고 그 어떤 설명도 한적없음) 2. 매수자 변경특약이 미등기전매 , 또는 취득세 탈세를 위한 의도로 생각됨. 3. 6월 13일 매도자 A 는 중개부동산에 계약취소를 요청하였고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반환한다고 하였으나, 매수자 B는 정상계약으로 ( 업계약취소, 매수자변경특약 취소 ) 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의사를 알림. 그러나 매도자 A는 매수자 B나 중개부동산조차 모두 신뢰할수 없으므로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반환함으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함 -- 이에 매수자 B는 배액배상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함. 질문 1. 매도자는 A는 배액배상을 해야하나요? ( 매수자 B 의견, 정상계약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였고, 초기 가계약시 배액배상을 명시하였음) 질문 2. 배액배상을 해야 한다면 A는 공탁 2000만원 금액중 세금 22% 제하고 1000만원 + 780만원 1780만원을 공탁하면 되는 건가요? ( 매도자가 납부의무가 있는 거지요? 220만원은 세금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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