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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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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매도자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1. 2020년 6월 6일 A는 빌라를 매도로 내놓았고 중개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업계약서 요구 (1천만원) 실제거래대금 2억원, 계약서 표시금액 2억1천만원 문자로 ( 매매대금, 잔금일, 계약파기시 매도인 20000만원배액배상 , 매수인 1000만원 포기 등등 구체화시킨이후) : 가계약 1000만원 계좌로 수령함 : : 2. 6월 11일 약속을 정하고 본계약 작성을 위해 매도자 A가 부동산사무소에 갔으나. : 매수자 B는 바쁘다며 오지않았고 신분증과 도장을 두고 갔으니 확인하고 : 계약서를 작성하고 함. : 또한 처음에 동의한 적 없는 계약서 특약에 매수자 변경특약을 추가함. : (이유: 이번물건취득이 4주택이라서 타인명의로 사용할 것이라 함) : 이에 매도자 A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 계약을 유보시킴. : : : 이후 자세히 알아보니 1. 업계약 자체가 불법이고 발각시 매도자에게도 큰 피해가 옴 : ( 처음 가계약시 중개부동산은 매도자에게 아무 손해도 없다고만 하고 그 어떤 설명도 한적없음) : 2. 매수자 변경특약이 미등기전매 , 또는 취득세 탈세를 위한 의도로 생각됨. : : 3. 6월 13일 매도자 A 는 중개부동산에 계약취소를 요청하였고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반환한다고 하였으나, 매수자 B는 정상계약으로 ( 업계약취소, 매수자변경특약 취소 ) 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의사를 알림. : : 그러나 매도자 A는 매수자 B나 중개부동산조차 모두 신뢰할수 없으므로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반환함으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함 -- 이에 매수자 B는 배액배상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함. : : : 질문 1. 매도자는 A는 배액배상을 해야하나요? ( 매수자 B 의견, 정상계약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였고, 초기 가계약시 배액배상을 명시하였음) : : 질문 2. 배액배상을 해야 한다면 A는 공탁 2000만원 금액중 세금 22% 제하고 1000만원 + 780만원 : 1780만원을 공탁하면 되는 건가요? ( 매도자가 납부의무가 있는 거지요? 220만원은 세금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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