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이상의 전화법률 상담서비스
■ 즉시 상담가능 - 전화, 핸드폰
■ 법조경력 풍부 변호사단 24시간 대기
자유상담
협박죄
첨부화일
: 없음
1, 채권자가 소송중에 확인한 채무자소유의 자산이 승소후 확인하니 일부는 매도되었고 일부는 매도되었는지 아니면 숨겼는지 그장소에 없습니다.
이경우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아니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하면 협박죄가 되나요. (만약 변제를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면탈죄로 고소하겟다고 하는 경우도 협박죄가 되나요)
2. 채무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물품을 판매하고 부가세를 탈루한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채무액 변제요구와 함께 신고 통보하거나 아니면 변제요구없이 신고하겟다고 통보한경우)
자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