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첫 계약은 1년으로( 2020.03.30~2021.3.29) 만기가 되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1년으로 2021.03.30~2022.3.29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를 해서 계약갱신을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4월 4일에 개인사정으로 해지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후로 세입자를 같이 구해보자고 협의를 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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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세입자가 4개월 후 입주가능하다네요. 그럼 월세는 3개월만 받는건지, 아님 5개월을 다 받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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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주택법을 찾아보았는데. 계약갱신청구를 한 사항이라 제 6조 3에 해당하는건지.
: 아니면 제 6조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간입니다. 임차인은 1년으로 계약하면 1년을 주장할수 있스며 1년이지나가면 처음부터 2년계약으로 의제됩니다. 임차인이 1년이상의 요구는 계약갱신청구가 아니고 처음계약 1년을 2년으로 주장한것으로 간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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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확히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봐야 맞는지, 아니면 1년씩 계약을 하고 총 2년이 안되었기에 법에서 보장하는 임대기간 2년으로 봐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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