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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제작계약 대금의 미수금 지급 청구(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건
첨부화일
: 없음
안녕하세요.
저(갑)는 작은 기계 제작을 주문 받아 제조 및 납품하는 A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많이 몰리는 경우 하청을 주어 거래하고 있는 B 업체(대표: 을)가 있습니다. 을은 제 공장에서 20년 정도 일하다 독립하여 B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A 업체)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4건의 포장기 등 기계 제작을 B업체 을에게 의뢰하여 기계를 납품 받았고 대금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첫 거래시 기계제작계약서로 A 업체(갑)과 B업체(을)를 당사자로 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최초 거래 이후 첫 거래의 연장이기도 하여 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A 업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가 필요한데 을이 사정상 사업자등록이 없어 B 업체 주소지(공장, B업체 을 명의)에서 공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C 업체(대표: 병)이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해 주어 처리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갑, 을, 병이 사전에 협의하여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 4건 모든 거래(기계제작계약)에서 실질적인 거래에는 C 업체(병)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즉, 기계 제작 의뢰, 기계 납품, 대금 지급은 모두 A 업체(갑)와 B 업체(을)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만 C업체(병), A업체(갑)를 각각 ‘공급자’,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급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그것도 갑-을간 마지막 거래가 있었던지 1년이 지나서야) 을과 병 간 다툼이 있었다고 하며 병이 을에게 받을 돈이 있으나 이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자 병이 A 업체(갑)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병은 갑에게 총 4건 기계제작 관련 남품을 하였는데 거래대금 1억 3,365만원의 미수금이 있다. 이 내용증명을 받는 즉시 입금할 것을 요구하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귀사의 주거래은행 및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할 것이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병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온당한 것이고(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병과 거래한 적이 없기에, 제가 병에게 지불할 미수금이 존재하지도 않고, 거래 당사자도 아닌 병에게 지불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갑)가 병에게 기계제작 의뢰를 하지도 않았고(기계제작계약서에 병은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음), 병이 실질적으로 이 기계들을 제작하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병은 제작한 기계를 A업체(갑)에게 납품한 적도 없습니다. 앞에 기술한 것들은 모두 B 업체(을)가 한 것입니다. 또한, 기계를 납품 받은 후 대금도 A업체가 B업체에게 즉, 갑이 을에게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계좌이체한 것으로 금융거래기록은 모두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만 갑과 병이 각각 공급받는자,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법률적으로 병은 ‘내용증명’과 같이 제(갑)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내용증명’ 내용대로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병이 갑에게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추가로,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병이 너무 꽤심한데, (본인도 사실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제(A 업체, 갑)게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죄목(?)으로 법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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