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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고소, 보증금반환소송
첨부화일
: 없음
안녕하세요. 전에 살던 집의 집주인에게 보증금 오천만원 중에 구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는 빼지 않고 있고 임대차등기명령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0년 2월 28일~2021년 2월 27일입니다.
2021년 2월 14일에 문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임대인은 알았다고 하고 방을 빼면 며칠 뒤에 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음은 못했습니다. 1. 3개월 자동계약연장일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3월초에 천만원, 3월말에 삼천만원, 5월에 백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현재 잔금은 구백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돈을 20일뒤에 주겠다는 식으로 집주인이 계속 끌고 와서 임대차등기명령도 여태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새로 이사한 집에 보증금 사천만원을 주었지만 이로 인해 새로 이사한 곳은 전입신고도 하지 못하고 마음 졸이며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제가 전입신고되어있는 방에 다른 사람이 전세권설정을 하고 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직접가서 확인해보니 가스검침기가 돌아가고 있고 방의 비밀번호도 바뀐 상태입니다. 전세권설정의 존속기간은 2021년 2월 18일부터로 되어 있고 등기원인은 2021년 3월 31일에 설정계약이라고 써있습니다. 이중계약아닌가요?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인의 대리인(부동산중개인의 친동생이 중개인노릇을 하고 있음)은 저에게 지금까지도 방이 팔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전화녹음과 문자내역이 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았고 마스터키로 제 방을 새로 임대해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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