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이상의 전화법률 상담서비스
■ 즉시 상담가능 - 전화, 핸드폰
■ 법조경력 풍부 변호사단 24시간 대기
자유상담
법정지상권 인정여부
첨부화일
: 없음
안녕하세요
줄이옵고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A (채무자)
2016.3.4 나대지를 A가 소유권 취득
B(수협)
2016.3.21 근저당 설정---수협
(5.4억)
C(새로운 토지소유자)
2018.11.20 "C" 명의로 나대지에 건축허가 득
허가신청시 수협에서 지상권 동의를 받음
2018.12.20 "C" 토지(나대지) 소유권 취득
(A->C로 소유권 이전)
C로 소유권 이전당시 A 명의 대출금은 A가 갚기로
약속함
2019.5.14 C 명의로 당해토지에 착공신고
(금일 현재 건물 외형(기둥,주벽,지붕)은 갖추고 공사 중단된 상태)
2021.2월 "A" 대출금을 납부/상환하지 않아 경매개시결정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위 경우 C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선배님의 진솔하고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자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