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식 검색
사례유형 검색
■ 15년 이상의 전화법률 상담서비스 ■ 즉시 상담가능 - 전화, 핸드폰 ■ 법조경력 풍부 변호사단 24시간 대기
자유상담
[답변]법정지상권 인정여부
첨부화일 : 없음
:안녕하세요 : : 줄이옵고 : : : :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 : : : A (채무자) : : 2016.3.4 나대지를 A가 소유권 취득 : : : : B(수협) : : 2016.3.21 근저당/지상권 설정---수협 : : (5.4억) : : : : C(새로운 토지소유자) : : 2018.11.20 "C" 명의로 나대지에 건축허가 득 : : 허가신청시 수협에서 지상권 동의를 받음 : : : : 2018.12.20 "C" 토지(나대지) 소유권 취득 : : (A->C로 소유권 이전) : : C로 소유권 이전당시 A 명의 대출금은 A가 갚기로 : : 약속함 : : : : 2019.5.14 C 명의로 당해토지에 착공신고 : : (금일 현재 건물 외형(기둥,주벽,지붕)은 갖추고 공사 중단된 상태) : : : : 2021.2월 "A" 대출금을 납부/상환하지 않아 경매개시결정 : :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 : : : 위 경우 C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 :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선배님의 진솔하고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법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이전글
:
법정지상권 인정여부
다음글
:
전세 대출에 대해 부동산과 임대인의 불협조
자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