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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용어 등재 이전의 피해
첨부화일
: 없음
학교폭력이라는 용어 등재 한참 이전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손배소 청군 소제기는 지금 당사자 현재의 삶에도 여러가지 여파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도 공소시효 문제로 소제기 불가?
고교 때 특정 선생이 감정적 고의로 아주 상습적으로 부당하게 뺨을 갈겨패서 이로 인해 당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을 정도인데,가해 선생의 교육법 위반 적용 가능여부? 아무이유 없이 단지 지 감정과 성격상의 문제로 인하여 괜한 생트집과 생시비 걸어와 오며 상습적으로 암이유없이 뺨을 갈겨패 이내 이로 인한 심신건강 전반과 심정서건강발달상에 심각한 장해 초래되어져 치료로 이어지게 한 점으로, 이 선생 징계나 해고 불가능?
사례1) 점심 먹던 학우가 먹던 반찬 피해자 얼굴에 집어 던지며 "넌 이런걸 먹으니까 얼굴 피부가 그렇게 되지!"라며 먹던 두부 피해자 얼굴에 집어던져...이때 순찰 중이던 가해선생이 들어와 피해자에 다가와 피해자의 따귈 냅다 갈겨패 바닥에 내패대기질 쳐놔 놓음. 가해자가 잘못했으니 가해자가 호되게 혼나고 맞아야 싸는데도 피해자가 또 따귈 갈겨 맞았으니 억울.
후에 알고 보니 가해학생과 그 선새과는 여중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하여 시적친분관계 매우 돈독한 관계였음. 그래서 인지 평소 가해학생이 행실이 좋지 않아도 아무도 가해학생을 건드리는 일 없이 모두가 다 가해학생이 뭐라든 신경쓰지 않거나 그 가해학생이 그 선생의 애인이라도 되서 잘못 건드렸다간 뭔 일 날까봐 눈치보는 분위기였음. 당연 부당.
사례2) 교무실에 일지를 돌려 놓으러 가 꽂이에 꽂아두고 돌아서려던 순간 그 선생이 갑자기 자릴 박차고 달려나와 피해학생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들먹이며 "***를 아주 그냥 교도소엘 보내 버려야겠다!"며 따귈 갈겨패 바닥에 쓰러뜨림.일지를 당연 제자리에 꽂아두지 그게 따귀 맞고 교도소 보내어져질 일 아님. 이게 바로 선생놈이 재학생 상대로 한 짓과 말임. 다른 이들의 소견:선생이 재학생한테 그따위로 말했음 그 선생은 당시 막바로 쪽박 차고 내쫓겨났어야 옳고 그런놈은 선생짓도 할 수 없어야 옳다.허나 여태 선생질 잘만하고 있음.
관련 피해가 지속되어져 졸업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에 항의 연락 등 피해사실 호소했으나 매번 무시. 이내 졸업 후 3년만에 학교 항의내방. 이 당시에도 그 가해선생이 항의내방 온 피해자 따귈 연거푸 계속 갈겨패자 다른 선생이 달려나와 피해자 등덜 잡고 밖으로 내쪼까...이는 졸업 후에 일어난 일. 이를 폭행죄로 신고해뒀더라면 앞의 억울하게 맞은 것까지 다 조사받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넘 순진히 이걸 못해뒀음. 억울하다 항의하다 피해자만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함. 목격자들도 다 있고 아는 사람 다 아는 사실인데도 그 선생은 법정에까지 나와 저는 추호도 이제껏 살면서 그 어떤 체벌도 가해 본 적 없다 거짓말함. 피해잔 증거라고 제출할 것도 남아 있는게 없고 증인도 아무도 연락되는 이 없어 증인과 증거 없이 홀까닥 다 뒤집어 쓰고 일단락 패. 재심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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