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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상담
[답변]불법건축물 철거안하는 임대인
첨부화일 : 없음
-관련 증거를 확보를 하신 다음에 내용증명부터 먼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정지선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상가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있는 세입자입니다. 2013년부터 계약,운영하고있고 개인사정등으로 2년전에 가게를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던중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왔고(4층건물중 1,2,3층을 불법증축함) 건물주는 철거이행명령을받았으며 각세대당강제이행금은 세입자스스로 내고있고 저는임대인이내고있습니다(계약당시 불법건축물은 전세입자가 증축해놓은 상태,특약사항에 가건물에대한내용있음ㅡ본인은 가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인지못함)(월세다운계약서,매월현금납부) 저는 가게를 내놓은 상태에서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사실때문에 다른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건물주는 건물양성화나 철거는못한다고 세입자에게 알아서 나가라고 하고있습니다. 역세권에 권리금(6500만원)이 형성되어있어 계약이 끝나도 다른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하는 상황인데도
: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있어 다른세입자들이 구청허가를받지못해 인계할수가없습니다
: 2년여동안 새임차인들이 임대문의를 여럿해왓지만 허가문제로 캔슬낸건(4~5건)녹취록있습니다
: 임대인에게도 이러한사실을 알렸고 불법건축물 철거하지않으면 새임차인 맞추기힘들다는 녹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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